	보도참고자료
		▪2018. 2. 21.(수) ▪총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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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관련 주요현황 및 대응계획

1		부패인식지수(CPI) 제도 설명

□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의 개념

○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 정도를 측정,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95년부터 매년 발표

부패방지 목적으로 ’93년에 설립된 NGO(본부 : 독일 베를린)로 100여개 국에 지부를 설치(우리나라 지부 : 서울 소재 한국투명성기구)

※ 0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로 발표(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 조사대상국 및 평가방법

○ 조사대상국(’16년 기준) : 176개국(매년 변동)

○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국가경쟁력, 기업투자환경 등을 분석하는 국제평가기관의 평가자료 중에서 공공‧정치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개별지수를 집계하여 산출

※ 연도별‧국가별로 사용되는 개별지수는 상이하며, 우리나라는 8개 기관 9개 자료가 반영됨

○ 개별지수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Survey)와 애널리스트의 평가(Assessment) 자료로 구성

- (설문조사) 기업경영인(한국기업 및 한국 소재 외국기업인 등)

- (전문가 평가) 한국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서구 선진국 전문가들이 수행

□ 주요 특징

○ 객관적인 사건데이터나 평가자의 부패경험률이 아닌 평가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국가별 부패수준을 측정

※ 국제투명성기구의 다른 국가별 부패수준 측정자료인 ‘세계부패바로미터(GCB)의 경우 뇌물경험률을 조사하고 있으며, ’17년도 결과는 한국은 3%로 세계평균(6%)의 절반수준이며, 독일(3%), 호주(4%)와 유사 (CPI에는 미반영)

○ 조사시기와 CPI 발표일 간 괴리가 큰 지수도 존재

- ’17.1월 발표된 '16년도 우리나라 CPI에 반영된 9개 개별지수(아래 표 참고) 중 당해년도 조사결과만 포함된 자료는 5개

※ ’18.2월말 발표 예정인 ’17년도 우리나라 CPI에 반영되는 개별지수의 조사시기 또한 ’15~’17년으로 ’17년에 대한 평가만 반영되지는 않을 예정

< 참고 >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우리나라 개별지수 현황 (’16년 기준)

지표 구분		본부	지수명	점수	조사시기
기업인 설문조사	국제경영개발원 (IMD)	스위스	국가경쟁력지수	47	’16.2~4월
	세계경제포럼 (WEF)	스위스	국가경쟁력지수	49	’16.3~4월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	홍콩	아시아부패지수	50	’16.1~3월
전문가 평가	베텔스만재단 (BF)	독일	지속가능지수	52	’14.11~’15.11월
			변혁지수	57	’14.11~’15.11월
	아이에이치에스 마킷 (IHS Markit)	영국	글로벌 인사이트 국가위험지수	47	’15.8월
	정치위기관리그룹 (PRS)	미국	국가위험지수	50	’15.8~’16.8월
	이코노믹인텔리전스유닛 (EIU)	영국	국가위험평가	54	’16.9월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WJP)	미국	법치주의지수	69	’16.5~’16.9월

2		부패인식지수 현황 및 2017년도 결과 예측

□ 부패인식지수 현황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수년간 50점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지난해 순위가 크게 하락

※ (’15) 54점(43위) → (’16) 53점(52위) : 1점‧9단계 하락

※ OECD : 회원국 35개국 중 29위, 평균(68.6점) 대비 15.6점이 낮음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08~’17년)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4	53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OECD	22/30	26/34	26/34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 ’17년도 부패인식지수 결과 예측(’18.2월말 발표 예정)

○ 현재까지 파악된 7개 개별지수의 원점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 조사기간은 ’15.2월부터 ’17.11월까지이며, 전년대비 점수 또는 순위가 상승한 지수와 하락한 지수가 혼재되어 있음

※ 우리나라 CPI에 반영되는 개별지수 9개 중 현재까지 7개 공개, 2개 미공개

-  결과 공개(7개) : 상승(WEF, WJP), 동일(PRS), 하락(IMD, PERC, BF지속가능지수‧변혁지수)

-  결과 미공개(2개) : CPI 발표시 100점 만점으로 변환한 점수 확인 가능

< 파악된 CPI 개별지수 원점수 현황 >

지수 구분		조사시기 (발표 시기)	평가항목	조사 결과 (’16년 → ’17년)
기업인 설문 조사	국제경영개발원 (IMD) 국가경쟁력지수	’17.2~4월 (매년 5월말)	‧뇌물이나 부패 존재 여부	▪점수(6점만점) : 3.24 → 3.24 (동일) ▪순위(60개국) : 34 → 40 (6위↓)
	세계경제포럼 (WEF) 국가경쟁력지수	’16.3~4월, ’17.3~4월 (매년 9월말)	‧뇌물 및 추가 비용 제공 정도	▪점수(7점만점) : 3.5 → 3.8 (0.3점↑) ▪순위(137개국) : 69 → 58 (11위↑)
			‧공적자금 유용정도 등	▪점수(7점만점) : 4.5 → 4.7 (0.2점↑) ▪순위(137개국) : 52 → 45 (7위↑)
	정치경제위험 자문공사(PERC) 아시아 부패지수	’17.1~3월 (매년 3월경)	‧국가별 부패수준	▪점수(10점만점) : 6.17 → 6.38 (0.21점↓) ▪순위(16개국) : 8 → 8 (동일)
전문가 평가	정치위기관리그룹 (PRS) 국가위험지수	’16.8~’17.8월 (매월)	‧정치시스템 내부 부패수준	▪점수(6점만점) : 3 → 3 (동일) ▪순위 : 미발표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JP) 법치주의지수	’17.5~11월 (매년 하반기)	‧공무원의 공적지위 악용 정도	▪점수(1점만점) : 0.65 → 0.67 (0.02점↑) ▪순위(113개국) : 35 → 30 (5위↑)
	베텔스만재단(BF) 지속가능지수	’15.11.~’16.11월 (매년 하반기)	‧공직자의 지위 남용 정도 등	▪점수(10점만점) : 5 → 5 (동일) ▪순위(41개국) : 27 → 29 (2위↓)
	베텔스만재단(BF) 변혁지수	’15.2.~’17.1월 (짝수년도 상반기)	‧부패공직자 처벌의 엄정성	▪점수(10점만점) : 7 → 7 (동일) ▪순위(129개국) : 3월말 발표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	▪점수(10점만점) : 7 → 6 (1점↓) ▪순위(129개국) : 3월말 발표

3		시사점 및 향후계획

□ 현재까지 공개된 결과만 놓고 볼 때, IMD, PERC 등이 발표한 일부 하락한 지수의 경우 조사기간중 발생된 국정혼란 사태, 대형 권력형 부패, 방산 비리 등 구조적 취약분야들이 지수 상승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향후 이러한 구조적 부패고리를 차단하고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역점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첫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범정부적 반부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종합적 반부패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둘째, 대외 신인도 제고와 민간부패 해소를 위해 리베이트, 공공계약, 준법경영 등 기업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

○ 셋째, 일반국민, 전문가, 기업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참여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

○ 넷째,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청렴 선진국으로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