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목록 정정시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적하목록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

ㅇ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1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투입 및 봉인한 것이어서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가. 제27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다.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금액

ㅇ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및 별표 1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1차 적발	2차 적발	3차적발 이상
제277조 제4항 제1호	① 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 (A410A101)	①최근1년간 행위자별 50건 이하 10만원	최근1년간 행위자별 50건 초과 100건이하 30만원	최근1년간 행위자별 100건 초과 50만원
	②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A410A102)
	③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로서 적하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상이 (A410A103)	② B/L기준 0.1% 이내 위반	B/L기준 0.1%＋50건 이내	B/L기준 0.1%＋50건 초과
	④ ①,②,③외에 적하목록 정정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경우 하선결과 이상보고서 및 반입결과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의 경우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특수 저장시설에 장치를 요하는 냉동화물 등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완료 익일까지, 기타 입항적하목록 정정 의무기간(입항일로부터 60일), 출항적하목록 정정의무기간(출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정을 해야 함 (A410A104)	①위반회수부과방식과 ②위반비율부과방식 중 택일 가능 ＊일자별․행위자별․모선(기)별로 10건 이하는 1건으로 처리

☞ 종합인증우수업체(AEO)의 경우 등급별로 과태료 경감

(A등급→20%, AA등급→30%, AAA등급→50%)

☞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의견진술 기간(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감경하여 고지함

□ 과태료 부과 예외 사항

① B/L추가에 의한 적하목록 정정시 과태료 제외기준

- 적하목록 제출 후 급작스런 일정변동에 따라 양륙항이 변경된 경우

- B/L분할에 의하여 적하목록을 추가하는 경우(수량·개수·용적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하는 경우

- 하선전 B/L추가하는 경우

② 품명정정시 과태료 제외기준

- 광의에서 협의로 변경하는 경우 (예: 의류→셔츠,바지 등)

- 품명 추가 또는 삭제 (예: 바지→바지,치마 등)

※단,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품명이 추가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 상태에 따라 품명을 정정하는 경우 (예: 말린것→얼린것, 단 세율변화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성별에 따라 품명을 정정하는 경우 (예: 여성바지→남성바지 등)

- 유사 또는 동종물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모양, 성질, 용도)

- 단순기재오류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수입통관시 세번, 세액, 수입요건 확인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의 기재사항 오류-품명 철자의 오타 등)

③ 정정기한 경과 후 정정 시 과태료 제외기준

- 직권정정생략 대상으로써 하선이상보고, 보세구역 이상반입 후 정정기간(15일) 경과 후, 정정 의무기간 경과 후 정정신청 하는 경우 과태료 비부과

- 출항적하목록 정정의 경우 정정의무기간(60일)이 경과하더라도 30%미만의 중량정정 건은 과태료 비부과

- B/L양수도 및 B/L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정정기간을 제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