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비교법연구회
발표일시	2009. 7. 14. (화)
사건	대상사건 : 최고재판소 평 20(受) 제12호 사 건 명 : 손해배상, 구상금청구사건 연월일등 : 평 20. 10. 7. 제3소법정 판결 재판내용 : 파기환송 원심 : 오사카 고등재판소 평 19(ネ) 제942호 원원심 : 코베 지방재판소 히메지 지부 평 16(ワ) 제381호, 평 16(ワ) 제591호 공간물 : 재판집민 229호 등재예정
논제	교통사고의 가해자 Y가 피해자 X에게 배상해야 할 인적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X의 부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인신상해 보상조항에 기하여 X가 지급을 받은 보험금액을 공제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전	판례 타임즈 1288호 (2009. 4. 1.)
번역	부장판사 홍광식, 김동윤, 판사 강희경, 남수진, 류호중, 박운삼, 성익경, 신혜성, 전지환, 천종호, 하효진, 김연수
해설	판사 전지환

〔판결요지〕

Y가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X가, X의 부친이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인신상해보상조항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위 보험금의 지급을 가지고 Y의 손해배상채무의 이행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점, 위 보험계약에는 이른바 대위에 관한 약정이 있어서 위 보험회사는 위 보험금의 지급에 의하여 X의 Y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를 대위할 가능성이 있지만,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서는, 상기조항을 포함한 상기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이 확실하지 않은 점 등 판시의 사정 하에서는, 상기사고에 따른 X의 인적손해에 대해 Y가 배상해야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기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해 심리판단 없이, X의 과실비율에 따른 감액을 하고 남은 손해액으로부터 상기보험금의 금액을 공제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709조 ․ 722조 제2항, 상법 제662조

《해설》

1 ⑴ 이 사건은 사고당시 12세의 X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Y1운전의 보통화물자동차(이하 Y차라 한다)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X가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X가 Y1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또는 민법 709조에 근거하여, X가 입은 인적손해로서 2억 2,160만 엔(간병료, 장래개호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원심에서 1억 5832만 엔 남짓으로 청구금액을 감축)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Y1과의 사이에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보험회사인 Y2에 대하여 동 보험계약에 기하여 X와 Y1사이의 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동액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⑵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던 X 운전의 자전거와 차도를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던 Y1 운전의 Y차가 충돌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해 X는 뇌좌상, 두부타박상을 입고, 입통원에 의한 치료를 받았으나, 평성15. 5. 27. 고차뇌기능장해 등의 후유장해를 남기고 증상은 고정되었다.

⑶ X의 아버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A보험회사와 사이에서, X도 보상대상자에 포함되는 인신상해보상조항(이하「이 사건 상해보상조항」이라 한다)이 있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한 자가 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A보험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지불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상기의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원판결에 있는 기재. 다만, 증거로 제출된 보험약관에 있는 당해조항은,「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그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합니다」〔일반조항 23조 1항. 동 조항은 인신상해보상조항 11조의「피보험자」를「보험금청구권자」로 간주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⑷ X는 이 사건 상해보상조항에 기하여 A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X의 인적손상에 대해 567만 5,693엔의 보험금(이하「이 사건 상해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2 ⑴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X가 입은 손해액(특히, X의 후유장해의 정도) 및 X와 Y1의 과실비율이 주된 쟁점으로 되었지만,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해 X는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고 하여, X에게 발생한 손해(변호사비용에 관한 손해를 뺀다)의 액을 1억 7,382만 8,332엔(치료비, 장래의 개호비, 주택개조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의 합계), X와 Y1의 과실비율을 모두 5할로 인정한 다음 손익상계의 표제 하에서 상기 손해액에 X의 과실비율 5할에 의한 과실상계를 한 후의 86,914,166엔에서 이 사건 상해보험금인 5,675,693엔을 공제한 잔액 81,238,473엔에서, X가 지불받은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금(3,000만 엔. 다만, 일부는 지연손해금에 충당)을 공제한 잔액 57,882,222엔에 변호사비용 580만 엔을 더한 63,682,222엔을, Y1이 본소에서 배상해야 할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X는 원심에서, 대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A보험회사와의 사이에 A보험사가 Y1의 과실비율을 한도로 대위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위와 같이 과실상계 후의 손해액에서 이 사건 상해보험금 전액을 공제하였다.

⑵ 한편, 이 사건 상해보험금을 X에게 지급한 A보험회사는, Y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를 대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며, Y1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에서 A보험회사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자배책임보험금 120만 엔(상해 분이라 생각된다)을 공제한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과 병합 심리되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상기보험금액에 X의 과실비율(5할)을 곱한 액수에서 상기 자배책임보험금 120만 엔을 공제한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에서 A보험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 부분은 원심에서 확정되었다.

⑶ 원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해보험금의 전액을 과실상계후의 손해액에서 공제한 원심의 판단의 법령위반을 주장하여 X가 상고수리를 신청하였다.

3. 제3소법정은 X의 상고를 수리한 다음 판결요지와 같이 판시하고 원판결 중 X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동 부분을 원심인 오오사까고등재판소에 파기환송했다.

4. ⑴ 인신상해보상조항부 자동차보험(인신상해보험)은 평성10. 7.에 손해보험의 보험료율이 자율화된 것을 받아들여 각 손해보험회사가 잇따라 도입한 것이다. 인신상해보험에는 자동차보험에 당연히 편입된 것과 특약으로 된 것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부대율이 80%를 넘고 있는 것 같다.

종래의 자동차보험이 배상보험(자배책의 임의보험) 중심이었음에 대해, 인신상해보험은 피보험자(보험계약자 및 그 동거 친족 등)가 교통사고(자손사고, 가해자불명의 사고를 포함한다)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측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약관 소정의 기준(인신상해기준)에 의해 적산된 손해액(인신상해기준손해액)에 관해 인신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신상해보험회사)가 계약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금(인신상해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전보형의 상해보험이다.

이 사건 상해보험금은, X의 아버지가 A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이 사건 상해보상조항에 근거하여 X에게 지급된 것으로 상기와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갖고 Y1의 X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X의 Y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최고재 제2소법정 판결 소화39. 9. 25. 민집 18권 7호 1,528쪽, 판례타임즈 168호 94쪽, 판례시보 385호 51쪽은 생명보험금에 관하여, 최고재 제3소법정 판결 소화50. 1. 31. 민집 29권 1호 68쪽, 판례타임즈 319호 129쪽, 판례시보 769호 43쪽은 화재보험금에 관하여 모두다 불법행위 등에 기하여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으로부터 손익상계로서 공제되는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인신상해보험에 관하여는, 보험회사에 따라 그 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위와 같은 대위에 관한 조항이 있어, 약관의 정한 바에 의해 대위가 발생하여, 그 범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신상해보험회사에게로 이전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인신상해보험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과실 유무, 비율에 상관없이, 인신상해 기준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에 대하여 계약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더구나 인신상해 기준은 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기준과는 다르기(총액에서 하회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인신상해보험금을 지불한 인신상해보험회사가 어느 범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는지, 바꾸어 말하면, 인신상해보험금이 가해자의 책임부분과 피해자의 과실부분을 어떤 식으로 전보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된다.

기본적으로는 약관의 해석문제이지만, 약관을 문언대로 적용하면 먼저 인신상해보험금이 지불되었던 경우와 피해자가 먼저 배상금의 지불을 받은 후에 인신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받을 총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과도 맞물려 소송기준차액설, 인상기준차액설, 인상기준비례배분설, 보험금액비례배분설 등의 각설이 주장되고 있지만, 아직도 통설로 봐야 할 견해가 형성되지 않았고, 하급심 재판례도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학설, 재판례의 소개 등에 대해서는, 桃崎剛ももざきつよし․판례타임즈 1236호 70쪽, 植田智彦․판례타임즈 1243호 4쪽 등을 참조。또한, 유사의 경우에 있어서의 상법 66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판례로서, 最二小判 소화62. 5. 29 民集 41권 4호 723쪽, 판례타임즈 652호 126쪽, 판례시보 1254호 121쪽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인신상해보험금이 아직도 일부 밖에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대위의 성부,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⑵ 원판결의 설시에 비추면, 원심은, 이와 같은 대위의 문제로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인신상해보험금의 지급을 자배책보험이나 임의보험으로서의 배상보험의 보험금 지급과 동일시하여, 과실상계 후의 손해액에서 인신상해보험금 전액을 공제하고 있는 것처럼도 생각된다.

대위의 문제로서 생각하는 경우에도 약관의 정함에 비추어보더라도 당연히 인신상해보험회사가 지불한 인신상해보험금의 전액의 범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어떻든 이 사건에 있어서 X가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의 액수의 산정에 당하여 과실상계후의 손해액에서 인신상해보험금의 전액을 공제한다는 원심의 산정방법은 바로는 채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병합심리된 A보험회사의 청구에 관한 원심의 판단과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대위의 성립 여부 내지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약관의 규정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정한 다음 필요한 한도에서 약관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원심은 약관의 규정에 관하여도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X가 대위의 범위에 관하여 인신상해보험회사와의 사이에 화해가 성립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바, 원심은 이 합의의 성립 내지 효력에 관하여도 판단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판결은, 이들의 점을 심리시키기 위해, 이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한 것이다.

⑸ 이 사건에 있어 원판결의 잘못은 단순한 것처럼 생각되나, 인신상해보험에 있어 대위의 범위라 하는, 보험의 분야에 있어 근시의 중요논점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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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설】

전지환 판사

인신상해보상보험에 있어서 청구권대위의 범위

1. 인상상해보험이란

인신상해보험은 가입자 자신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로 된 경우에 과실의 유무나 과실상계의 판정을 하지 않고 그 받은 인신손해를 신속하게 전보한다고 하는 것에 그 최대의 특징이 있다.

1998. 10.부터 일본에서 등장한 인신상해보상보험은 현재 자동차보험제도의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보험은 법형식상 실손전보형 상해보험으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인 보험가입자에 대해 손해전보를 한 보험자에 관하여 청구권대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점으로부터 청구권대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번잡한 문제가 생겼다.

2. 동경고판 평성 20. 3. 13.

가. 사안의 개요

X는 평성 14년 8월 13일 승용차 운전 중 Y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

X는 Y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기해 5453만에의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구하는 소를 제기

X는 A보험회사로부터 인상상해보상보험금으로 388만엔(휴업손해 210만에, 위자료 80만에 그밖에 치료비, 통원교통비 등)을 지급받음

Y는  A보험회사의 청구권대위에 의해 X의 Y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휴업손해 및 위자료분의 290만엔의 한도에서 상실했다고 주장

나. 원심의 판단

X에 생긴 총손해액을 162만엔으로 인정하여 그것에 Y의 과실비율인 10%를 곱한 다음에, 인신상해보험금은 X가 부담한 보험료의 댓가이고 손해에 충당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하여 손해배상액으로부터 보험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X의 청구를 16만엔과 지연손해금의 한도에서 인용했다. X와 Y가 항소함

다. 이 사건 판단

⑴ X의 손해에 관하여

휴업손해 312만 엔, 일실이익 194만 엔, 위자료(상해위자료 및 후유장해위자료) 272만 엔 합계 778만 엔, 과실비율 5:5, 과실상계후 X의 손해액 389만 엔

⑵ 청구권대위의 범위에 관하여

본건에서 X가 수령한 인신상해보험금 중 위 인정의 X의 손해를 전보하는 성실을 가진 것은 휴업손해와 위자료이다.

X에 생긴 휴업손해 및 일실이익의 손해액은 506만 엔(312만 엔 + 194만 엔)

Y에 청구할 수 있는 액은 253만 엔이기 때문에, 위 253만 엔과 보험금 중 휴업손해분 210만엔과의 합계액은 506만 엔에 미달됨

X에 생긴 위자료 손해액은 272만 엔

Y에 청구할 수 있는 액은 136만 엔이기 때문에, 위 136만엔과 보험금 중 위자료분 80만엔의 합계액은 위 272만 엔에 미달함

휴업손해분 210만엔과의 합계액은 506만 엔에 미달됨

따라서 X가 지급받은 인신상해보험금을 위 과실상계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액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소송기준차액설을 채택)